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1인 시위 및 SNS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제명처분(지부장 직위 해제 및 조합원 제명)은 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제명 절차에 있어 규약에서 정한 임시총회의 공고기간(10일)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