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해당할 뿐이어서 규약이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는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18조제4항이 ‘대표자와 임원’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에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규약 제18조제4항에 일시적으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