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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의 철회 내지 취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석 발생에 따른 수시 보직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이루…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42021-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파면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승진이나 승급, 근무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인정 (구제)인천2021부해812021-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정규직용)에 근무장소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2019. 4. 15. 현장직군에서 관리직군으로 변경될 당시 ‘직군(직무)전환…기각서울2021부해4362021-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황동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황동빌딩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 근로자의 그동안 업무태도, 업무능력 및 수행업무 등을 보면 근로자를 을지로 …기각서울2021부해707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례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56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52021-04-2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기각경남2021부해83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위반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남용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1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용계약서에 근로조건,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전속성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8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가정 양립을 부정하는 발언 및 복장 강요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 가능 발언’, ‘타 본부는 본부장이 서 있으면 대리급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눌러준다는 발언’, ‘박사…기각경기2021부해2512021-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각하경기2021부해4812021-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의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점, 16개 매장 중 7개 매장을 폐업한 점, 모기업으로부터 금25억 원을 차입한 점, 근로자 해고 시점에서 경영 사정이 이전과 달리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322021-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직무(책)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행한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기각인천2021부해1122021-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902021-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1. 1. 29. 자 대기발령-기각, 2021. 2. 25. 자 대기발령-인정 쟁점: 가. 대기발령은 강사직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일종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제2항의 휴업수당에 준…일부인정서울2021부해4222021-04-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