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50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취소

- 판단: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음. 근로자의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봉급 감액,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명예퇴직수당 미수령,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총 497,405,200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뇌물공여를 이유로 어떠한 대가나 반대급부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으로 B시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당초 3배 부과처분에서 2배로, 최종적으로 1배 부과처분으로 감축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부가금의 성격과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징계부가금은 행정적 제재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환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리 공무원 제재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짐을 명시함.

- 특히,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개별 비위행위의 죄질, 수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다른 사례와의 비교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공직 신뢰 훼손이라는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른 사례와 죄질, 범행 수법, 내용, 비위금액 규모 등이 다르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경우임. 징계부가금도 3배에서 1배로 감축되었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과중하고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징계규정 [별표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거나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음. 원고의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봉급 감액,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명예퇴직수당 미수령,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총 497,405,200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뇌물공여를 이유로 어떠한 대가나 반대급부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으로 B시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함.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당초 3배 부과처분에서 2배로, 최종적으로 1배 부과처분으로 감축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부가금의 성격과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징계부가금은 행정적 제재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환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리 공무원 제재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짐을 명시함.

- 특히,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개별 비위행위의 죄질, 수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다른 사례와의 비교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공직 신뢰 훼손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