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10453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2019가합1045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일반직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확인)는 각하 됨.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일반직원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파견되어 기업지원연구 업무를 수행 함.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을 채용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2010년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개정하여 '사업정규직'이 기술인재지원사업 존속 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위임을 명시 함.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피고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2018. 2. 20.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일반직원 지위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이미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 기각 -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확인 및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배경 근로자 지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2010년) 3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현재까지 근무 정부 정책: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회사의 대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 기업지원연구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자동 전환 여부 근로자 주장: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가 거절해도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됨 법원 판단: 기각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명시적 전환 행위를 전제 거절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 주장: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으로 정규직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 보유 법원 판단: 기각 근로자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공고 조건을 알고 동의 회사의 경영상 재량 범위 내에서 제외 결정 가능 기대권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자동이 아님 -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채용 당시 조건이 중요 - 비정규직 신분 동의 시 기대권 약화 회사의 경영상 판단 존중 - 가이드라인도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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