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해고 통지 서면성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화되었음. - 법원은 참가인이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2021누377572022-07-06기타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시 확정한 임금, 근무시간대, 직책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당초 협의했던 수준으로…
경기2022부해11982022-07-06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
경남2022부해1982022-07-06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신청인이 교육 참석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합격통지서 내지 채용내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
2022-07-06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다른 나라의…
서울2022부해10282022-07-06기타
각하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 김○○과 일하였으며 관련 사업장으로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결과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
경기2022부해11332022-07-05기타
각하
노동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의 징계 종류를 최종 징계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2-07-0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
경기2022부해11512022-07-04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
서울2022부해11212022-07-04기타
각하
노동위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56조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열거하였을 뿐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에 …
경북2022단협22022-07-01기타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인 검토 없이 계약 건을 분리하고 특정인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재무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사유 중 6건의 ‘사무…
서울2022부해11062022-07-01기타
기각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차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125,6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8,606,660원…
2020가합549812022-06-30기타
노동위
노동조합이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형식상 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2022. 2. 20. 선거공고를 하면서 총회 소집절차인 규약 제23조제4항에 따라 명확하게 일시…
경북2022의결62022-06-30기타
기각
노동위
○○○ 규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법에 위반됨가.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분과 의무금을 본조에 적게 납부한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분과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명시하여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
서울2022의결62022-06-30기타
일부인정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8. 7. 22. 및 2018. …
2022나203672022-06-29기타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21. 12. 24. 사용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통지받았고, 2022. 3. 28.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② 근로자가 원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
서울2022부해7592022-06-29기타
각하
노동위
당사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요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인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근로자는 근무요일을 조율하고자…
경기2022부해10592022-06-28기타
기각
노동위
가. 권리구제이익의 존부대기발령 기간 중 영업일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성과인센티브 및 리더십인센티브 지급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팀장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존재함…
서울2022부해9542022-06-27기타
기각
법원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프로축구선수)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프로축구 선수…
2021가합5278812022-06-24기타
법원
해고예고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형(벌금 15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를 예…
2021노22362022-06-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