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인 검토 없이 계약 건을 분리하고 특정인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재무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사유 중 6건의 ‘사무위임규정ㆍ재무회계규정 위반’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내규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ㆍ반복됨,

②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아 설립된 재단으로 내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③ 구체적인 내규 위반의 태양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인에게 다년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분리발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내부품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 등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함,

③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알림. 이러한 일련의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