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업무장소도 각기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용자2가 수주한 사업장에 파견한 점,

④ 사용자1은 기술자를 채용한 후 사용자2의 해외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2 소속인 정○숙 과장이 사용자1에 출향하여 사용자1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1의 규모가 작아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해외공사현장에 필요한 감리 인력에 대해 그 자격여부를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알려주며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1이 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것을 두고 사용자2가 채용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사용자1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그 실질이 사용자2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