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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관련 절차 및 관행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3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22022-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0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에도 2022. 6. 30. 종료되었…일부인정경기2022부해16652022-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2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기각인천2022부해3602022-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609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 재고용 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05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기각부산2022부해253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기각경기2022부해16182022-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2.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각인천2022부해3572022-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동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기각울산2022부해112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19.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4명 중에서 16…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0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기각서울2022부해15812022-08-30수습해고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명시적인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 원자력 발전소라는 근무 장소의 특성…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91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6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근로계약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9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