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명시적인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 원자력 발전소라는 근무 장소의 특성, 그동안 고용승계 해 온 도급계약 관행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명시적인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 원자력 발전소라는 근무 장소의 특성, 그동안 고용승계 해 온 도급계약 관행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