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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에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602022-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기각전남2022부해3642022-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62022-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법인이며, 하부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하부기관은 …기각전남2022부해379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1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근로자는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원은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07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1.∼2022. 3. 10.로 정하면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판단: 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02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업종특성 상 위수탁계약기간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입사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4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6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기존 고용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0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초심취소중앙2022부해993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기각서울2022부해15572022-09-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확힌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6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점수 5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확정하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3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이 속한 전문인력 직종의 근로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각서울2022부해1759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기각서울2022부해1754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022. 2. 8.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2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3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