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점수 5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확정하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대상기간(9개월) 중 파견근무기간(3개월 가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서 파견근무지의 평가자의 의견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한 점, 재평가 시 평가항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사전에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와 재평가 시 다른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