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2, 6 내지 9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

②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직 5일(근로자1), 주의 2회 이상(근로자3 내지 5)의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원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