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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한다면, 경고 및 감봉, 정직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972025-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25. 유○문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유○문 생산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각경기2024부해47792025-0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나. 정직2월 처분의 정당성 …일부인정강원2024부해2622025-0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92025-02-1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기각서울2024부해42392025-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 사무실 내에서 불법으로 녹취한 행위, 무단으로 4일의 결근을 행한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전남2024부해9722025-01-3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1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기각제주2024부해223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ㆍ2차에 걸쳐 해지통보서를 교부하고, 상실일을 2024. 7.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7922025-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리자임에도 직접 행위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522025-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① 근로자가 2024. 9. 19. 사용자에게 결근을 알린 뒤, 사용자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9. 20. …기각경기2024부해40382025-01-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