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53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5-02-12 | 2023가합1536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해고 절차 위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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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회사는 2023. 1.경 C 원천점 미화 및 카트 관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함.

- 근로자는 2023. 1. 31.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 원천점에서 피고 직원을 만남.

- 근로자는 회사가 주민등록등본, 농협은행 통장을 지참하여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2023. 2. 1. 채용이 취소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으나 근로자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함.

- 회사는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채용 취소는 시용기간 중 해약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채용 의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없었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23. 2. 1.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근무한 사실도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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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가합1536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담당변호사 김기백, 김동기, 심봉석, 박민서, 백이주 변론종결: 2025. 2. 5. 판결선고: 2025.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대행서비스업,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1.경 C 원천점의 미화 및 카트를 관리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광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31.경 피고에게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면접을 보기 위하여 C 원천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직원을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농협은행 통장을 지참하여 C 원천점으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C 원천점으로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원고에 대한 채용이 2023. 2. 1. 취소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따라서 원고는 2023. 2. 1. 채용을 취소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용된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70,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원고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을 뿐이고, 면접을 보러 왔을 때에도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지 않았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채용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채용 할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는 2023. 1. 31. 면접을 보러 온 원고에게,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다음날 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이력서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이 될 경우 입사절차를 거친 다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날인 2023. 2. 1. C 원천점에 다시 오지 않았다. 2)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3. 1. 31.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피고와 1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근무기간 중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분증, 이력서 등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채용 불합격 내지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약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2023. 1. 31. 면접을 보기 위하여 C 원천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원고의 이름, 주소, 나이, 경력, 기술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원고에게 2023. 2. 1. 신분증, 이력서 등을 지참하여 C 원천점을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던 것은, 원고의 신원, 경력 등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2023. 2. 1. C 원천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위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2023. 2. 1.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채용된 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