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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감염 우려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62021-03-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다. 다음 생에 만나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저는 아닌데요. 가정도 있고 등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022021-03-30성희롱
- 노동위가. 신협중앙회 사실조사 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2021-03-29성희롱
- 노동위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72021-03-26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제출 철회를 요청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2021-03-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불손한 언행을 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2021-03-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