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불손한 언행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