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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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일부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향후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672022-10-26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입사할 때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12022-10-24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각하충북2022부해2482022-10-19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원장과 시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872022-10-18기타
- 노동위① 상벌규정 제13조(정직)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회사의 중대한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612022-10-18기타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242022-10-14기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자는 근무일을 조율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72022-10-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