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1. 임금협약 제1조제2항(가)호와 (다)호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이 기초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을 규정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2. 임금협약 제9조본문ㆍ제1항ㆍ제10항이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26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제9조본문은 실질적으로 기초운송수입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고, 제9조제10항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다만 제9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임금협약 제17조제3항제4호와 제5호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은 바 없음에도 각종 공제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것이다.4. 임금협약 제24조제2항과 제3항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이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퇴직급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