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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6. 17. 14:5…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2482022-11-14기타
- 법원근로자 지위 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확정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2021나117614(본소),2021나117621(반소)2022-11-11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2. 6. 8.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월 임금을 결정하고 출근일(2022. 7. 11.)을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2242022-11-11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①회사 대표의 부모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672022-11-10기타
- 노동위‘정년 퇴직자 자녀’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2조의 ‘정년 퇴직자’의 ‘우선채용’ 규정은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단…인정 (구제)전남2022의결72022-11-09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면접 당시에 임금을 각각 월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로를 시작한 후에 여성은 남성보다 20만원을 적게 받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912022-11-09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2022. 4. 1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22. 5. 18.자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재직 중에 있다. 더불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92022-11-04기타
- 노동위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172022-11-04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이○○이사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일, 확정 연봉, 담당 업무 등을 전달하였던 점,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이○○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52022-10-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