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10416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2-11-03 | 2021구합1041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인사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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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사실관계

회사는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9회를 확인하고 2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출석 후 시인서 작성을 거부했으나, 회사는 2021년 1월 13일 20일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구제를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약식 징계 요건 충족 여부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 - 20일 이내 정직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약식 징계 가능:

시인서 제출

근로자 변명의견 청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시인서 작성을 거부했으므로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는 정식 징계절차(인사위원회 개최) 필수

시인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불충족하며, 실제 제출이 필요

취업규칙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약식 징계 불가능

결론: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으므로 위법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필수

근로자: 시인서 거부 등으로 약식 징계 요건을 무력화할 수 있음

향후 대응: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 시에는 반드시 정식 징계절차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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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104169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안현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1. 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4.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C B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4. 19. 설립되어 진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table_bc id="2_1" src="20230217/5d2faf923c34bcaa_table_1.jpg" width="1324" height="745" x_position="164" y_position="632" />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1) B은 2020. 12. 말경 소속 근로자(운전기사)들의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CCTV)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2020. 11. 16. 경부터 2020. 12. 2. 경까지 총 9회에 걸친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30217/869afb8330ad1ba4_table_1.jpg" width="1044" height="506" x_position="304" y_position="136" /> 2) B은 2020. 12. 29.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경위를 조사하고자 하니, 2020. 12. 31. 10:00까지 본사 안전과로 출석하여 그 경위를 밝혀 주길 바라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명의견 제출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을 알리는 호출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0. 12. 31.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이후 B은 2021. 1. 2.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1차 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바, 이에 2021. 1. 2. 10:00까지 본사 안전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명의견 제출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을 알리는 호출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21. 1. 2. 10:00 B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였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운전 차량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을 보여주면서 시인서 작성 및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로 위 CCTV 영상을 촬영하려는 원고의 시도를 B이 저지하자 원고는 시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5) B은 2021. 1. 13.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일의 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을 게시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30217/60e7677f882c32da_table_1.jpg" width="1331" height="414" x_position="164" y_position="298" /> 6) 원고는 2021. 1.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9.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J 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B은 2021. 4. 18.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7) B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총 9회에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이 사건 CCTV 영상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 대하여 정직 20일을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C B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7. 16.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주장 : B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91조 제8호에 의하면, B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원고를 약식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제출받고 변명의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약식 징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제2 주장 : B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여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K단체 L지부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제3 주장 :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079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약식 징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견책 및 대기(회사대기), 1개월 이하 감봉,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위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근로자에게 약식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제출받을 것'과 2 근로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 2. 10:00경 B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CCTV 영상 촬영이 저지되었음을 이유로 시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B이 원고로부터 시인서를 제출받지 못함으로써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으로서는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는 원고를 약식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은 원칙으로 돌아가 취업규칙 제84조~제91조에 따라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함에도, 이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차례에 걸쳐 본사 안전과로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발송한 각 호출 통보서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2021. 1. 2. 본사 안전과로 출석한 원고에게 시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권 또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의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혐의사실의 확정 및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 등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적정하고 공평한 징계권이 행사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배제한 채 서면심사만으로 약식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인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의 문언 및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른 약식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comment_bc id="1" />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처분[견책, 대기(회사대기), 1개월 이하 감봉 및 20일 이내 정직]을 하려는 경우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2021. 1. 2.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시인서의 작성도 거부한 만큼(갑 제1호증 9쪽 참조), B으로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식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3) 원고를 비롯한 징계대상자(근로자)들이 B의 시인서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령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단지 B이 원고에게 시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시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약식 징계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 외에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이처럼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른 약식 징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는 달리위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comment_bc id="2"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