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4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근로자 F를 해고한 사실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근로자 F는 2021. 4. 26. 희망퇴직일자를 2021.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며 2021. 5. 31.까지 근무할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F와 합의 없이 2021. 4. 29. F에게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퇴사를 종용함.

- F는 2021. 4. 30.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

- 법원은 F가 2021. 5.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 피고인이 F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F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참고사실

-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음.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