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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던 5학년 학생 15명 중 9명이 학교를 탈퇴하고, 남아있는 학생 6명 중 5명도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5학년과 6학년을 합반하고 5학년 담임을 맡을 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52022-12-15기타
- 노동위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한 임금이나 연봉이라는 단어와 달리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의미하는 점, ② 인건비 앞에 ‘총’이라는 관형사를 사용한 점, ③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인정 (구제)인천2022단협22022-12-14기타
- 노동위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다.인정 (구제)인천2022공정122022-12-14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262022-12-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