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2022. 10. 31. 개최예정이었던 화해권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22. 11. 30. 조사관에게 “그냥 취소하시면 되지.”, “그냥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2022. 12. 12.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