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사용자의ㆍ노동조합ㆍ사무실ㆍ미제공ㆍ신청ㆍ노동조합의ㆍ조합원ㆍ수를ㆍ고려하여ㆍ노동조합ㆍ사무실을ㆍ제공할ㆍ경우ㆍ매우ㆍ협소하여ㆍ사무실로ㆍ기능하기ㆍ어렵고,？사용자가ㆍ총회ㆍ등ㆍ필요시ㆍ각종ㆍ집기와ㆍ외부ㆍ장소를ㆍ제공하여ㆍ줄ㆍ것을ㆍ약속한ㆍ사정ㆍ등을ㆍ종합적으로ㆍ감안할ㆍ때ㆍ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ㆍ노동조합ㆍ사무실을ㆍ제공하는ㆍ것에는ㆍ합리적인ㆍ이유가ㆍ존재하여ㆍ사용자가ㆍ공정대표의무를ㆍ위반하였다고ㆍ보기ㆍ어렵다.？나.？교섭대표노동조합의ㆍ정보공개ㆍ및ㆍ의견수렴○○교섭과정에ㆍ관한ㆍ정보공개ㆍ및ㆍ의견수렴의ㆍ의무가ㆍ있는ㆍ교섭대표노동조합이ㆍ신청ㆍ노동조합에게ㆍ자료나ㆍ교섭ㆍ과정,？내용ㆍ등을ㆍ공유하지ㆍ않은ㆍ것은ㆍ그ㆍ의무를ㆍ이행하지ㆍ않고ㆍ부여된ㆍ재량권의ㆍ범위를ㆍ일탈한ㆍ것이므로ㆍ공정대표의무ㆍ위반에ㆍ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