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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시효 도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92022-12-21기타
- 노동위가. 합의각서 제2호는 운송수입금 납입과 임금지급에 대해 2016. 12 20. 자 노사합의서, 2017. 7. 28. 자 노사합의서, 2018. 12. 31. 자 임금협정 보충 협약서, 기지급한 임금형태, 개인별 …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32022-12-1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22022-12-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