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은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로 정하였고 당사자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수 개월간 지출결의서와 다른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임금의 3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인사윤리위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