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에는 징계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지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징계위원회가 대신하여 행사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지부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이 전혀 달라 조합원의 징계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약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