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수습기간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일에 해고되어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832017-0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222017-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근무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보안책임자로서의 기본 근…기각충남2016부해4712017-01-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및 3개월의 시용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기각서울2016부해23902017-01-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관계를 종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02017-0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인 ‘회사 직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근로자의 어떠한 점이 회사 직무 능력에 부족한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는 점, ② 단 1주일의 근무실적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2852017-01-03수습해고
- 노동위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실적 심의자료 누락 및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 수습과정에서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대기발령 이후에 무단결근·외출과 37회의 근무지 이탈…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82016-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42016-12-22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서 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으며, 업무도 상시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계약기간…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912016-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