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05 판결 하도급용역대금지급

2016가합505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피고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피고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원고는 피고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원고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쟁점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회사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근로자는 회사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근로자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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