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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에도 조기에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 업무 및 공종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각경기2024부해3165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99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6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조례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는 등 재계약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결과에 의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84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초심 구제명령 이후인 2024. 7. 15.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2024. 7. 15. 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38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은 종료되었으나 이에 따른 임금차액 부분은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인원재배치의 필요성과 인사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02024-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기각충북2024부해259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기각경기2024부해3194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기각경기2024부해3196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4. 8. 23. 퇴근 무렵 사용자가 욕설과 함께 “다시는 이 공장에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 짐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집에 가라는 말에 해고하는…기각서울2024부해2936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4. 15.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 아파서 출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2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사 후 같이 일하던 조리사가 퇴사하여 많은 인원의 식사 준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점에 불만이 많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27. 정○○ 지배인에게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사람 구할 때까지…기각경기2024부해3174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신청인은 조직도상 한국 지사장으로 이 사건 회사 최고위직으로 재직한 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예산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2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연구원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0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사유…기각경기2024부해3178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대상자의 보호자가 2024. 8.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겠다고 통…기각부산2024부해634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4. 6. 28.∼9. 30.이고, ②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4. 9. 13. 자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기각서울2024부해2757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기각인천2024부해665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 6. 7.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6. 7.부터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175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