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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사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전달…기각경기2023부해36692024-01-16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92024-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1회에 걸쳐 상조회 자금 금315,535,8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는 횡령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기각서울2023부해33002023-12-2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건술기술진흥법 및 근로계약서상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통상 준공보고서는 1,000여 장에 달하는데, 근로자는 2장 분량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72023-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72023-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10. 20.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했음에도, 공사에는 원금 일부만을 반납한 후 잔여 원금 약 금40,000,000원을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 등의 용…기각전남2023부해6972023-12-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경비(소모품비 등)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부당한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기각경기2023부해30472023-11-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제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인들이 현직 위원장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현금 금10,000,000원에 대한 횡령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의원이 주도한 진정에 조합원 100명과 동참 및 진정 종용은 조합…인정 (구제)울산2023의결32023-11-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보 조직국장의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기각전남2023부해6522023-11-17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기각서울2023부해26152023-11-0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92023-10-2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