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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원사업자)의 상고는 …2022두57893,2022두57909(병합)2023-03-13기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392023-03-13기타
- 노동위근무표, 급여대장, 급여 이체통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각하부산2023부해152023-03-07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인정 (구제)제주2023공정12023-03-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