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