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내규인 ‘인사규정’과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은 각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규직원’과 ‘계약직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의 인원과 위원의 자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시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0조(징계절차)‘에서 정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인사규정 제10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