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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2021. 9. 2. 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신설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1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인정 (구제)서울2023의결32023-04-24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3항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없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총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향후 노동조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킨 규정이고,…인정 (구제)강원2023공정12023-04-1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토록 한 것은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정 (구제)경남2023부해932023-04-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