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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2021나70355(본소),2021나70430(반소)2023-05-19기타
- 노동위동현호는 선장과 선장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현호에 선원 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각하경북2023부해1842023-05-18기타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