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기각경기2023부해665202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판결 요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 분쟁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회사(협동조합)와 2019년 8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2022가합1579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2022나203787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2021구합63945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기각경기2023부해78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① 효드림재가노인복지시설과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일이 동일하며 주요 업무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②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각경북2023부해70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6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피디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정된 점,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초심취소중앙2023부해22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팀장 모두 1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14.까지였으나 근로자가 2022. 12. 10. 이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4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제 …기각경기2023부해83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단, 1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계약으로 본다.)”라고 갱신기대권의…기각경기2023부해807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기각전북2023부해55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2023-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1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의 채용준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며,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4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으며 이외 …기각인천2023부해162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9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기각전남2023부해180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2021. 3. 8. 자 채용 이후 2년 후에 존재하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자 채용 당시 채용…기각경기2023부해753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