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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ㆍ불복’과 관련하여 제1 내지 제7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과 관련하여 제1…초심취소중앙2022부해3202022-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인 ‘강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은 직급의 하락이 없는 직책을 달리한 보직변경에 해당한다.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무실 예산 사적 이…기각강원2022부해672022-05-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조카, 지인 등을 참석시켜 비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 결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다. 업무용으로 …기각충남2022부해2532022-05-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경기2022부해7102022-05-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징계사유 중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52022-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기각서울2022부해6772022-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1970년생으로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으로서 1978년생인 피해자에 비하여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욕설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62022-05-1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결재문서 위ㆍ변조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의 컴퓨터에 PDF 편집 프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3382022-05-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기각경북2022부해1612022-05-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행위에 있…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262022-05-1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