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어느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징계이력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