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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근로자의 ‘경비업무와 무관한 지속적인 사적 대화’, ‘핸드폰 사용 자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942022-06-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정자산 임의 매각, 금전차용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용카드의 현금화 교사 시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업무용 태블릿PC를 임의로 처분하여…기각서울2022부해9562022-06-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특정직원 또는 다수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42022-06-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일부인정경북2022부해224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8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었고, 해당정보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존재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252022-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가 그간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자기 순환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점, ③ 전보 대상자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32022-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공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도록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약 고객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안내로 컴플레인을 받았고, 근로자의 업무…기각서울2022부해8222022-06-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직원보수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통상임금의 8…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62022-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기각서울2022부해8402022-06-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882022-06-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5조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성비의 균형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 하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252022-05-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성실 복무의무 위반 등 5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82022-05-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