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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인정하였듯이 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교섭일정이나 교섭 전반에 관한 사용자의 기본적 입장 등 의견수렴 …인정 (구제)강원2023공정32023-06-16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28. 자로 본사 발령을 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해제되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불이익이 없다.기각인천2023부해2622023-06-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