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인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없고 근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인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