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2023. 1월 임금대장,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2. 1.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1. 1.∼1. 31.)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명에 불과하다.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2023. 1월 임금대장,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2. 1.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1. 1.∼1. 31.)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명에 불과하다.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최○동, 박○수, 김○수 등을 특정하였으나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다른 사업장과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들이 산정기간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정○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