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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23의결32023-07-18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가 주관한 화해권고회의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312023-07-1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462023-07-14기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2022구합772622023-07-13기타
- 노동위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402023-07-13기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징계심의)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한다. 서면 또는 이메일 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002023-07-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