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334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1. 26. 설립되어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용 인조석 생산업, 가공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에, 주 생산공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신양에 각 소재하고, 해외 소재 사업장으로 참가인과 태국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2019. 3.1. 참가인에 관리총괄 상무로 입사하였다가 이후 인사· 노무 ·

총무 관리수석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관련 구제절차의 경과

1)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를 업무지원부의 인사·노무· 총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