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면제 총시간의 1,634시간(11.7%), 사용인원 1명(3.1%)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