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6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구합867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전기·소방·통신공사 업체인 회사가 근로자 2명(B, C)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회사: 상시근로자 약 13명 규모의 전문건설업체 근로자: C(2020년 8월 3일 입사), B(2020년 12월 7일 입사, C의 추천) 근로계약: 공사 현장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으로, C의 계약서는 종료일이 공란 상태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공사현장 기반 근로계약이라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간의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의 입사 경위나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이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 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의 명확성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6733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