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2021가합405494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출근정지처분들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근로자에게 출근정지처분을 통지한 날은 2022. 1. 5., 2022. 8. 5.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1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27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행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354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2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수차례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동 현장의 도급계약 기간이 재차 연장된 점, 사용자는 기존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05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 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기각부산2023부해236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제5항은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기각경남2023부해199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목사들(근로자1 내지 근로자11), 전도사들과 촉탁전도사들(근로자12 내지 근로자17)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사례금 형식의…기각서울2023부해1001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기각경기2023부해1185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존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직무내용이 특정…기각부산2023부해230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초심유지중앙2023부노60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정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9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22가합403969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일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기각경기2023부해1105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세부운영규칙에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수들을 상대로 평가점…기각서울2023부해911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단무장의 위촉기간 2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각경기2023부해1132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77명 중 66명을 재고용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면접 또는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기각서울2023부해1086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82023-06-08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통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3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