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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20조의 “촉탁직 채용 시 조합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특정 집단에 대해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인정 (구제)경기2023의결52023-07-27기타
- 노동위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함나. 퇴직금 감액…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22023-07-2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장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ㆍ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892023-07-26기타
- 노동위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인정 (구제)서울2023공정92023-07-24기타
- 노동위해고사유들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의 하자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352023-07-21기타
- 노동위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5802023-07-19기타